법령 한국가스공사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광주고법 2015. 4. 16. 선고 2014누6677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하,534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 2014년
2. 의정부지법 2014. 11. 18. 선고 2014구합8037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5상,71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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